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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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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
  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‘주택’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
  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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